진안군의 소통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군민들은 진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까요?
인구가 적은 군 단위가 함께 겪는 문제지만 진안군도 2022년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7.5%를 기록하며 전국 상위 20위에 올랐다. 이미 진안군은 장년층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소통방식 또한 변화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진안군의 소통방식은 예전과 얼마나 달라졌을까?
진안군은 군민과의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우리에게 씁쓸한 답변을 보여준다. 진안군 누리집, 즉 주민과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플랫폼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을까? 군청 홈페이지는 주민들이 이리저리 헤매지 않고 간단한 키워드 검색만으로도 군정의 요모조모를 살필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주민들이 군정의 흐름을 파악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군청 홈페이지를 만든 목적이다.
2022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맺고 현재 진행 중인 ‘농촌협약’ 사업을 진안군 누리집에서 검색해 보았다. “시·군 당 5년간 최대 300억 원 내에서 필요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농림부의 사업설명서를 보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진행되는 사업이기에 진안군은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했다.
보시다시피 관련된 유효한 정보는 전혀 없었다. 올라와 있는 사진들은 21년에 올린 업무협약식뿐이었다. 사업의 취지와 진행 상황에 관한 새로운 정보나 현재 각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주민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동참해야 하는지는 주민 각자가 알아서 할 몫이다. 이 사업 외에도 수백억이 들어가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정원 조성과 관련한 정보도 찾아볼 수 없다. 새로운 길이 뚫리고 건물이 지어지면 주민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뿐 무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길이 없다.
위의 사진은 청양군의 농촌협약 관련 공개문서다. 농촌협약 사업소개와 추진 절차, 사업목록과 내용, 그리고 이 사업을 설명하는 웹툰까지 올라와 있어 군민들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와 행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은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업무이다. 특히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농어촌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고령의 주민들은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이에 따라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시민의 권리를 빼앗길 위험이 크다.
주간업무계획서를 공개하라
군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군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우리는 진안군 공무원들이 이번 주에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하다. 그 업무 중에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안군 누리집에는 홍보성의 두루뭉술한 연간 계획서만 있고 군수와 실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실제 업무를 보여주는 ‘주간업무계획’이 공개되지 않는다. 반면 이웃 장수군은 공무원들의 일정을 부서별로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 주에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주간업무계획서만 보면 거울 들여다보듯 다 알 수 있게 돼 있다.
장수군 홈페이지의 주간업무계획 공개문서
한편 전남 곡성군은 군청 누리집에 '곡성홍보관'을 따로 배치해 매월 소식지와 군보, 포토뉴스 등을 발행해 신문을 보지 않고도 군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게 해 두었다. 물론 진안군도 페이스북과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진안톡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홍보성의 소식이나 관변단체의 행사와 모임 위주의 정보가 대부분이고 군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소통의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
첫째, 정보 격차의 발생
고령의 주민들은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최신 정책이나 혜택,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할 수 있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는 마을 이장의 입을 통하는 게 유일하다. 정보를 가진 자가 권력자가 되는 것이 이치이다 보니 마을 이장의 힘은 막강할 수 밖에 없다. 소통의 부재 혹은 빈곤은 곧 시민의 권리 침해로 이어지며, 정보 접근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둘째, 행정 불신의 심화
주민들이 군정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민들은 행정의 의도를 오해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 사회의 활력 저하
소통의 부재는 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행정의 결정을 이해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줄어들게 만든다. 결국 소통의 부재는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군정에 참여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며, 이는 지역 사회의 결속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진정한 소통을 위해 행정이 취해야 할 조치들 : 다양한 채널 구축과 적극적 정보 공유
군청은 모든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하는 정도의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정보 공개와 더불어 주민들의 질문에 꼼꼼하게 답변하고,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첫째, 누리집의 기능 개선
최신 정보가 신속하게 업데이트되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주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 헤매지 않도록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중요 정보는 메인 페이지에 쉽게 노출되도록 해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오프라인 소통 채널 활성화
누리집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신문, 방송,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주민들을 위해 오프라인 소통 채널도 마련해야 한다. 수시로 주민 간담회, 지역 행사 참여, 마을 방문 등을 통해 군정의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셋째, 소셜 미디어와 같은 다양한 소통 수단 활용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군정 소식을 전달하고, 주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늘려야 한다. 필요하다면 문자 발송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사진은 운일암반일암 테마공원 조성사업이다. 멀쩡한 숲과 주차장을 가로막는 옹벽을 세우길래 공사관계자에게 무슨 사업이냐고 물었더니 중국의 장가계 모형을 이곳에다 세울거라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하도 어이가 없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진안군에다 정보공개를 청구해 놓은 상태다. 공무원은 주민의 상전이 아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낱낱이 공개하고 사려 깊은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세금을 써야 한다. 관계자 몇몇의 아이디어로 밀어부치다 일을 그르친 경험이 한둘이 아니잖은가. 운일암반일암에 장가계라니...
행정과 주민 간의 소통이 원활할 때 가능한 것들
첫째, 행정의 투명성 제고
주민들이 행정의 결정과 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때, 행정의 투명성은 높아지고, 이는 곧 주민들의 신뢰로 이어진다.
둘째, 주민 참여의 활성화
소통이 원활해지면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민들의 참여는 정책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셋째, 지역 사회의 결속력 강화
소통 부재로 인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 주민들은 자신이 지역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며, 이는 지역 사회의 결속력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행정과 주민 간의 원활한 소통은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행정은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는 정책 수립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작용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사회의 발전과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다.
진안군은 소통 부재라는 치명적 함정에서 벗어나 시민과의 소통을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양한 소통 채널 구축, 적극적인 정보 공유, 그리고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소통은 지방자치단체의 미래를 향한 필수적인 과제다.
월간광장 편집부 nogak1351@gmail.com
진안군의 소통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군민들은 진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까요?
인구가 적은 군 단위가 함께 겪는 문제지만 진안군도 2022년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7.5%를 기록하며 전국 상위 20위에 올랐다. 이미 진안군은 장년층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소통방식 또한 변화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진안군의 소통방식은 예전과 얼마나 달라졌을까?
진안군은 군민과의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우리에게 씁쓸한 답변을 보여준다. 진안군 누리집, 즉 주민과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플랫폼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을까? 군청 홈페이지는 주민들이 이리저리 헤매지 않고 간단한 키워드 검색만으로도 군정의 요모조모를 살필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주민들이 군정의 흐름을 파악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군청 홈페이지를 만든 목적이다.
2022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맺고 현재 진행 중인 ‘농촌협약’ 사업을 진안군 누리집에서 검색해 보았다. “시·군 당 5년간 최대 300억 원 내에서 필요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농림부의 사업설명서를 보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진행되는 사업이기에 진안군은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했다.
보시다시피 관련된 유효한 정보는 전혀 없었다. 올라와 있는 사진들은 21년에 올린 업무협약식뿐이었다. 사업의 취지와 진행 상황에 관한 새로운 정보나 현재 각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주민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동참해야 하는지는 주민 각자가 알아서 할 몫이다. 이 사업 외에도 수백억이 들어가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정원 조성과 관련한 정보도 찾아볼 수 없다. 새로운 길이 뚫리고 건물이 지어지면 주민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뿐 무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길이 없다.
위의 사진은 청양군의 농촌협약 관련 공개문서다. 농촌협약 사업소개와 추진 절차, 사업목록과 내용, 그리고 이 사업을 설명하는 웹툰까지 올라와 있어 군민들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와 행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은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업무이다. 특히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농어촌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고령의 주민들은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이에 따라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시민의 권리를 빼앗길 위험이 크다.
주간업무계획서를 공개하라
군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군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우리는 진안군 공무원들이 이번 주에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하다. 그 업무 중에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안군 누리집에는 홍보성의 두루뭉술한 연간 계획서만 있고 군수와 실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실제 업무를 보여주는 ‘주간업무계획’이 공개되지 않는다. 반면 이웃 장수군은 공무원들의 일정을 부서별로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 주에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주간업무계획서만 보면 거울 들여다보듯 다 알 수 있게 돼 있다.
장수군 홈페이지의 주간업무계획 공개문서
한편 전남 곡성군은 군청 누리집에 '곡성홍보관'을 따로 배치해 매월 소식지와 군보, 포토뉴스 등을 발행해 신문을 보지 않고도 군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게 해 두었다. 물론 진안군도 페이스북과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진안톡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홍보성의 소식이나 관변단체의 행사와 모임 위주의 정보가 대부분이고 군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소통의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
첫째, 정보 격차의 발생
고령의 주민들은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최신 정책이나 혜택,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할 수 있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는 마을 이장의 입을 통하는 게 유일하다. 정보를 가진 자가 권력자가 되는 것이 이치이다 보니 마을 이장의 힘은 막강할 수 밖에 없다. 소통의 부재 혹은 빈곤은 곧 시민의 권리 침해로 이어지며, 정보 접근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둘째, 행정 불신의 심화
주민들이 군정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민들은 행정의 의도를 오해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 사회의 활력 저하
소통의 부재는 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행정의 결정을 이해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줄어들게 만든다. 결국 소통의 부재는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군정에 참여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며, 이는 지역 사회의 결속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진정한 소통을 위해 행정이 취해야 할 조치들 : 다양한 채널 구축과 적극적 정보 공유
군청은 모든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하는 정도의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정보 공개와 더불어 주민들의 질문에 꼼꼼하게 답변하고,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첫째, 누리집의 기능 개선
최신 정보가 신속하게 업데이트되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주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 헤매지 않도록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중요 정보는 메인 페이지에 쉽게 노출되도록 해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오프라인 소통 채널 활성화
누리집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신문, 방송,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주민들을 위해 오프라인 소통 채널도 마련해야 한다. 수시로 주민 간담회, 지역 행사 참여, 마을 방문 등을 통해 군정의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셋째, 소셜 미디어와 같은 다양한 소통 수단 활용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군정 소식을 전달하고, 주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늘려야 한다. 필요하다면 문자 발송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사진은 운일암반일암 테마공원 조성사업이다. 멀쩡한 숲과 주차장을 가로막는 옹벽을 세우길래 공사관계자에게 무슨 사업이냐고 물었더니 중국의 장가계 모형을 이곳에다 세울거라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하도 어이가 없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진안군에다 정보공개를 청구해 놓은 상태다. 공무원은 주민의 상전이 아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낱낱이 공개하고 사려 깊은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세금을 써야 한다. 관계자 몇몇의 아이디어로 밀어부치다 일을 그르친 경험이 한둘이 아니잖은가. 운일암반일암에 장가계라니...
행정과 주민 간의 소통이 원활할 때 가능한 것들
첫째, 행정의 투명성 제고
주민들이 행정의 결정과 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때, 행정의 투명성은 높아지고, 이는 곧 주민들의 신뢰로 이어진다.
둘째, 주민 참여의 활성화
소통이 원활해지면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민들의 참여는 정책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셋째, 지역 사회의 결속력 강화
소통 부재로 인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 주민들은 자신이 지역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며, 이는 지역 사회의 결속력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행정과 주민 간의 원활한 소통은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행정은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는 정책 수립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작용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사회의 발전과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다.
진안군은 소통 부재라는 치명적 함정에서 벗어나 시민과의 소통을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양한 소통 채널 구축, 적극적인 정보 공유, 그리고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소통은 지방자치단체의 미래를 향한 필수적인 과제다.
월간광장 편집부 nogak135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