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 농민 살리려는 진안군의 농업보조금 혁명
2020년 결산 기준으로 진안군의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이 지출된 분야는 농림수산 분야로 1,119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 대표적으로 보면 농가 직불금, 각종 농업 보조사업, 경영체 시설현대화지원사업 등에 쓰였다. 진안군 전체 예산 가운데 23%가 농업 분야에 사용된 것이다. 진안군 농업지원 예산이 농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다시 물어보아야 한다. 농촌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식량자급률도 하락하는 상황에서 군 단위 지자체의 예산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농업 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현재의 관행을 과감히 바꿀 필요가 있다. 농업보조금체계를 바꾸고 현재의 위기에 대처할 정책과 비전이 투영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
[알면 재미있는 진안군 살림 이야기/고원예산공작소]에서 인용
오래 살고 싶으시다면 지자체가 발행한 ‘행정사무감사자료’ 같은 건 절대 보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보다가 열 뻗쳐서 뒷목 잡고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갸륵한 마음에서다.
농업 관련 예산과 지원금에서 제외된, 또는 소외된 농민들이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농촌활력과, 농축산유통과 등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속이 뒤집히지 않고는 못 배길 거다.
천백억이 넘는 농업 관련 예산이 해마다 하늘에서 진안군의 모든 논과 밭에 ‘삐라’처럼 뿌려지는데 우리 논과 밭에는 만 원짜리 한 장도 안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시라. 게다가 그 돈들에 눈이 달렸는지 마을에서도 제법 규모 있고 알차게 운영되는 농가와 사업장만 골라서 떨어진다면?
돈 잃고 속 좋은 이 없다는데 해마다 이렇게 눈뜨고 돈을 잃고도 진안의 대다수 농민은 속이 편하신지 모르겠다.
농업을 살리고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농촌, 농업보조금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다. 다만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골고루 쓰이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농업 기반이 탄탄하거나 이미 경쟁력을 갖춘 농업 관련 사업체에도 거액의 농업보조금이 해마다 중복 지원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핑계야 댈 수 있겠지만 판매실적이 0원인 기업체에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었다. 그러나 다품종소량생산을 하는 소규모 농가나, 정보에 어둡고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농민과 농가는 지원 대상 명단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사족 같은 말이지만,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예산을 내려보낼 때 어지간하면 법률로 정해 배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매겨 배정한다고 한다. 법으로 정해진 대로 집행만 하게 되면 자기들 끗발이 안 서니 우선순위를 매기는 척하면서 자기들 밥그릇을 챙기려는 못된 속셈이 숨어 있는 거다. 개싸가지들이 아닐 수 없다.
그. 래. 서.
전국 최초로 진안군이 앞서서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뒤집어엎기로 했다.
‘먼저 보는 놈이 주인’이라 불리는 농업보조금과 농업 관련 지원금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진안군은 단일 사업으로 최하 300 농가 이상이 함께 혜택을 받는 비료, 농자재 지원사업 등을 제외한 모든 보조사업을 없애고 관내의 모든 농가에 공평하게 보조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 농지원부가 있는 진안군 내의 모든 농가에 해마다 천억이 넘는 농업지원금이 골고루 배분된다는 소식에 평생 비료 몇 포 말고는 정부 보조금이라곤 모르고 살아온 농민들은 이제 농사지을 맛이 난다며 반기고 있다.
진안군 만세! 농사 농민 만세! 대한민국 식량 자급 만세!
그럼 윤석렬은? 신동진벼는?
앞엣것은 가고 뒤엣것은 남는 게 자연의 이치지요.
2. 수확 철 농산물 수거 차량 매일 운행,
모든 농산물 군에서 100% 수매키로
역대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의 공통된 공약을 군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잘사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골 때리는 후보는 농민들의 소득을 지금보다 천만 원씩 더 올려주겠다고도 했다. 결국 못 지켰으니 그 군수는 사기를 친 셈이 되었다.
좋다, 거기까진 좋다. 다급한데 무슨 말이든 못할까. 그런데 말을 했으면 지키는 시늉이라도 해야지. 정치인이란 사람들은 당선만 되고 나면 태도를 싹 바꾸기로 자기들끼리 무슨 합의라도 하는 모양이다. 공약의 이행을 위해 뭘 하고 있는지, 당선만 되고 나면 짓고 부수고 까는 거(도로와 인도를 말하는 거니 오해 마시길) 말고는 뭐가 있나 싶다. 그런데 이번엔 달라진다.
농민들의 소득 증가를 위해 오이 한 개, 가지 한 개도 군이 나서서 팔아주기로 했다.
“농민들은 농사만 열심히 지으세요. 판매는 군이 직접 해드립니다. 수확 철에 맞춰 매일 마을 구석구석까지 농산물 수거 차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오이 한 개, 호박 한 개라도 가지러 가겠습니다. 농산물 수거 차량이 가는 길에 필요한 농자재나 개, 닭 사료도 가져다 달라시면 싣고 가겠습니다. 행정의 존재 이유는 군민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허허허.”
진안군 관계자의 너털웃음에 군민을 향한 존경과 애정이 묻어났다.
하지 감자의 수확 철인 2023년 6월부터 진안군과 진안군 내 각 농협의 협업으로 농산물 수거 차량이 운행된다. 수거된 농산물은 지역 내 관공서와 급식소,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전량 소비하고 남는 물량은 인근 도시의 향토 먹거리 판매장으로 보내진다. 그래도 남는 물량은? 거기까진 잡지사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므로 잘 모르겠다. 그건 월급 받고 일하는 정치인과 행정가, 그리고 돈 잘 버는 농협이 해결할 문제다. 정치인도 행정가도 농협도 시민과 농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우린 배워 알고 있으니 그들이 잘 처리해 주리라 믿는다.
그나저나 이제 농민들은 농사만 잘 지으면 먹고 살길이 열리게 됐으니 너도나도 농사짓겠다고 진안으로 사람들이 몰려들 텐데. 그게 또 걱정이다.
월간광장 창간호를 성실하게 읽은 독자들이 희망늬우스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뭔일이냐'며 문의를 해오신다. 심지어 군청에서도 문의가 있었다. 이 뉴스 출처가 어디냐고.^^ 성격이 어지간히 급한 분들이다. 위에 버젓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났으면 하는 소식"이라고 했건만 그건 꼼꼼하게 안 보신 모양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순전히 쌩 거짓말, 가짜뉴스임을 밝힙니다. 착오없으시길.
그.러.나.
정치인들과 행정의 책임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마음만 먹으면...
1. 농업, 농민 살리려는 진안군의 농업보조금 혁명
2020년 결산 기준으로 진안군의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이 지출된 분야는 농림수산 분야로 1,119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 대표적으로 보면 농가 직불금, 각종 농업 보조사업, 경영체 시설현대화지원사업 등에 쓰였다. 진안군 전체 예산 가운데 23%가 농업 분야에 사용된 것이다. 진안군 농업지원 예산이 농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다시 물어보아야 한다. 농촌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식량자급률도 하락하는 상황에서 군 단위 지자체의 예산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농업 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현재의 관행을 과감히 바꿀 필요가 있다. 농업보조금체계를 바꾸고 현재의 위기에 대처할 정책과 비전이 투영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알면 재미있는 진안군 살림 이야기/고원예산공작소]에서 인용
오래 살고 싶으시다면 지자체가 발행한 ‘행정사무감사자료’ 같은 건 절대 보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보다가 열 뻗쳐서 뒷목 잡고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갸륵한 마음에서다.
농업 관련 예산과 지원금에서 제외된, 또는 소외된 농민들이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농촌활력과, 농축산유통과 등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속이 뒤집히지 않고는 못 배길 거다.
천백억이 넘는 농업 관련 예산이 해마다 하늘에서 진안군의 모든 논과 밭에 ‘삐라’처럼 뿌려지는데 우리 논과 밭에는 만 원짜리 한 장도 안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시라. 게다가 그 돈들에 눈이 달렸는지 마을에서도 제법 규모 있고 알차게 운영되는 농가와 사업장만 골라서 떨어진다면?
돈 잃고 속 좋은 이 없다는데 해마다 이렇게 눈뜨고 돈을 잃고도 진안의 대다수 농민은 속이 편하신지 모르겠다.
농업을 살리고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농촌, 농업보조금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다. 다만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골고루 쓰이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농업 기반이 탄탄하거나 이미 경쟁력을 갖춘 농업 관련 사업체에도 거액의 농업보조금이 해마다 중복 지원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핑계야 댈 수 있겠지만 판매실적이 0원인 기업체에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었다. 그러나 다품종소량생산을 하는 소규모 농가나, 정보에 어둡고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농민과 농가는 지원 대상 명단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사족 같은 말이지만,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예산을 내려보낼 때 어지간하면 법률로 정해 배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매겨 배정한다고 한다. 법으로 정해진 대로 집행만 하게 되면 자기들 끗발이 안 서니 우선순위를 매기는 척하면서 자기들 밥그릇을 챙기려는 못된 속셈이 숨어 있는 거다. 개싸가지들이 아닐 수 없다.
그. 래. 서.
전국 최초로 진안군이 앞서서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뒤집어엎기로 했다.
‘먼저 보는 놈이 주인’이라 불리는 농업보조금과 농업 관련 지원금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진안군은 단일 사업으로 최하 300 농가 이상이 함께 혜택을 받는 비료, 농자재 지원사업 등을 제외한 모든 보조사업을 없애고 관내의 모든 농가에 공평하게 보조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 농지원부가 있는 진안군 내의 모든 농가에 해마다 천억이 넘는 농업지원금이 골고루 배분된다는 소식에 평생 비료 몇 포 말고는 정부 보조금이라곤 모르고 살아온 농민들은 이제 농사지을 맛이 난다며 반기고 있다.
진안군 만세! 농사 농민 만세! 대한민국 식량 자급 만세!
그럼 윤석렬은? 신동진벼는?
앞엣것은 가고 뒤엣것은 남는 게 자연의 이치지요.
2. 수확 철 농산물 수거 차량 매일 운행,
모든 농산물 군에서 100% 수매키로
역대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의 공통된 공약을 군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잘사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골 때리는 후보는 농민들의 소득을 지금보다 천만 원씩 더 올려주겠다고도 했다. 결국 못 지켰으니 그 군수는 사기를 친 셈이 되었다.
좋다, 거기까진 좋다. 다급한데 무슨 말이든 못할까. 그런데 말을 했으면 지키는 시늉이라도 해야지. 정치인이란 사람들은 당선만 되고 나면 태도를 싹 바꾸기로 자기들끼리 무슨 합의라도 하는 모양이다. 공약의 이행을 위해 뭘 하고 있는지, 당선만 되고 나면 짓고 부수고 까는 거(도로와 인도를 말하는 거니 오해 마시길) 말고는 뭐가 있나 싶다. 그런데 이번엔 달라진다.
농민들의 소득 증가를 위해 오이 한 개, 가지 한 개도 군이 나서서 팔아주기로 했다.
“농민들은 농사만 열심히 지으세요. 판매는 군이 직접 해드립니다. 수확 철에 맞춰 매일 마을 구석구석까지 농산물 수거 차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오이 한 개, 호박 한 개라도 가지러 가겠습니다. 농산물 수거 차량이 가는 길에 필요한 농자재나 개, 닭 사료도 가져다 달라시면 싣고 가겠습니다. 행정의 존재 이유는 군민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허허허.”
진안군 관계자의 너털웃음에 군민을 향한 존경과 애정이 묻어났다.
하지 감자의 수확 철인 2023년 6월부터 진안군과 진안군 내 각 농협의 협업으로 농산물 수거 차량이 운행된다. 수거된 농산물은 지역 내 관공서와 급식소,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전량 소비하고 남는 물량은 인근 도시의 향토 먹거리 판매장으로 보내진다. 그래도 남는 물량은? 거기까진 잡지사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므로 잘 모르겠다. 그건 월급 받고 일하는 정치인과 행정가, 그리고 돈 잘 버는 농협이 해결할 문제다. 정치인도 행정가도 농협도 시민과 농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우린 배워 알고 있으니 그들이 잘 처리해 주리라 믿는다.
그나저나 이제 농민들은 농사만 잘 지으면 먹고 살길이 열리게 됐으니 너도나도 농사짓겠다고 진안으로 사람들이 몰려들 텐데. 그게 또 걱정이다.
월간광장 창간호를 성실하게 읽은 독자들이 희망늬우스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뭔일이냐'며 문의를 해오신다. 심지어 군청에서도 문의가 있었다. 이 뉴스 출처가 어디냐고.^^ 성격이 어지간히 급한 분들이다. 위에 버젓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났으면 하는 소식"이라고 했건만 그건 꼼꼼하게 안 보신 모양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순전히 쌩 거짓말, 가짜뉴스임을 밝힙니다. 착오없으시길.
그.러.나.
정치인들과 행정의 책임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마음만 먹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