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해체가 시급한 이유
최병성(초록별생명평화연구소. 초록별생명평화교회 머슴)
산림청이 만드는 임도가 산사태가 발생하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가 되는 이유를 임도공사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경사진 사면에 흙을 붙잡고 있던 나무를 자르고 절개하고 성토하며 길을 냅니다. 임도 아래쪽 성토 면에 무슨 힘이 있을까요? 그곳은 비만 오면 쉽게 무너지는 시한폭탄입니다. 산불을 확산시키고 산사태로 국민을 죽이는 것이 바로 임도입니다. 전직 산림청장이 퇴직 후 가는 치산기술협회와 산림조합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 전국의 산림을 파괴하고 국민을 죽이는 시한폭탄을 산림청이 만들고 있습니다.
임도 건설 현장
임도와 벌목지 산사태로 산림청을 향한 비난 여론이 일자 남성현 산림청장은 정상적인 목재 생산 과정으로 세계 모든 나라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기자들에게 브리핑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처럼 30년짜리 젓가락 같은 나무가 늙었다며 탄소 흡수력을 키우기 위해 싹쓸이 벌목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말고 또 있을까요? 미친 대한민국의 싹쓸이 벌목이 과연 국제표준일까요?
우리나라의 벌목은 대부분 나무의 나이나 수종을 가리지 않는 삭벌이다.
여기 오스트리아의 사유림 벌목을 보시지요. 120년 된 가문비나무를 골라 베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를 베어 파니 임업이 돈이 됩니다. 30년짜리 나무는 펠릿과 펄프용으로 가니
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산림청은 대한민국 숲을 파괴하는 범죄집단입니다. 벌목상과 육묘상과 산림조합 등 이익집단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 산림 관리를 악용하는 악질 범죄집단입니다. 이 과정에 산사태가 발생해 국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벌목공이 가문비나무의 나이테를 살펴보고 있다.
산주가 30년간 나무를 키워 1ha에 받는 나뭇값은 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벌목한 1ha에 나무를 다시 심으려면 어린나무 심는 비용만 1,000만 원에 이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 30년간 키우려면 풀 베고 가지 치고 하는 비용이 추가로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요즘 인건비가 비싸니 풀 베고 가지치기하는 비용 또한 엄청납니다.
자, 30년간 1ha에 나무를 키워 팔아 발생하는 총비용과 다시 나무를 심어 30년간 키우는 비용입니다.
30년 키워 1ha 판매 비용은 1,931만 원이고, 다시 30년간 키우는 비용은 3,846만 원입니다. 계산하면 1,915만 원이 적자입니다. 30년 동안 나무를 키우면 1ha에 1,915만 원 적자인데 왜 전국에서 벌목하고 나무 심는 일이 계속 벌어질까요? 대한민국 산주들은 돈 많은 자선사업가일까요? 아니지요. 산주들은 산림경영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벌목상과 산림조합 등의 농간입니다. 산주는 벌목하는 데 동의해주면 그다음부터는 벌목상과 산림조합이 다 합니다. 산주는 그저 1ha에 100만 원 받는 게 전부입니다.
산림청장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독일을 보죠. 우리처럼 싹쓸이 벌목을 하지 않습니다. 크고 좋은 나무들만 골라 벱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무를 심지 않고 그냥 두면 저절로 어린나무들이 나와 자랍니다. 싹쓸이 벌목이 아니라 골라서 베는 택벌과 인위적인 조림이 아닌 천연갱신을 유도합니다. 그러니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산림경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독일도 한국처럼 싹쓸이 벌목하고 나무를 심으면 1ha에 2,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왜 이런 미친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산림청과 이익집단의 돈벌이를 위한 것입니다. 산림청이 산림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이익집단의 주머니 채워주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싹쓸이 벌목은 결코 산림경영이 아닙니다. 산림파괴요, 환경훼손입니다. 집중호우 시 산사태가 발생하고, 가뭄이 들게 합니다. 숲의 나무들이 증산을 통해 온도를 낮추는 숲의 기후조절 기능을 완전히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산림청의 이 심각한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산림청의 모든 정책을 중단시키고, 예산을 회수하고, 산림청장 해임과 관계자 처벌, 그리고 산림청 해체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국민을 죽이는 살인 집단인 산림청을 방치한다면 전국 산림의 황폐화는 가속화될 것이고 어느 날 갑작스레 발생하는 산사태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
산림청 해체가 시급한 이유
최병성(초록별생명평화연구소. 초록별생명평화교회 머슴)
산림청이 만드는 임도가 산사태가 발생하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가 되는 이유를 임도공사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경사진 사면에 흙을 붙잡고 있던 나무를 자르고 절개하고 성토하며 길을 냅니다. 임도 아래쪽 성토 면에 무슨 힘이 있을까요? 그곳은 비만 오면 쉽게 무너지는 시한폭탄입니다. 산불을 확산시키고 산사태로 국민을 죽이는 것이 바로 임도입니다. 전직 산림청장이 퇴직 후 가는 치산기술협회와 산림조합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 전국의 산림을 파괴하고 국민을 죽이는 시한폭탄을 산림청이 만들고 있습니다.
임도 건설 현장
임도와 벌목지 산사태로 산림청을 향한 비난 여론이 일자 남성현 산림청장은 정상적인 목재 생산 과정으로 세계 모든 나라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기자들에게 브리핑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처럼 30년짜리 젓가락 같은 나무가 늙었다며 탄소 흡수력을 키우기 위해 싹쓸이 벌목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말고 또 있을까요? 미친 대한민국의 싹쓸이 벌목이 과연 국제표준일까요?
우리나라의 벌목은 대부분 나무의 나이나 수종을 가리지 않는 삭벌이다.
여기 오스트리아의 사유림 벌목을 보시지요. 120년 된 가문비나무를 골라 베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를 베어 파니 임업이 돈이 됩니다. 30년짜리 나무는 펠릿과 펄프용으로 가니
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산림청은 대한민국 숲을 파괴하는 범죄집단입니다. 벌목상과 육묘상과 산림조합 등 이익집단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 산림 관리를 악용하는 악질 범죄집단입니다. 이 과정에 산사태가 발생해 국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벌목공이 가문비나무의 나이테를 살펴보고 있다.
산주가 30년간 나무를 키워 1ha에 받는 나뭇값은 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벌목한 1ha에 나무를 다시 심으려면 어린나무 심는 비용만 1,000만 원에 이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 30년간 키우려면 풀 베고 가지 치고 하는 비용이 추가로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요즘 인건비가 비싸니 풀 베고 가지치기하는 비용 또한 엄청납니다.
자, 30년간 1ha에 나무를 키워 팔아 발생하는 총비용과 다시 나무를 심어 30년간 키우는 비용입니다.
30년 키워 1ha 판매 비용은 1,931만 원이고, 다시 30년간 키우는 비용은 3,846만 원입니다. 계산하면 1,915만 원이 적자입니다. 30년 동안 나무를 키우면 1ha에 1,915만 원 적자인데 왜 전국에서 벌목하고 나무 심는 일이 계속 벌어질까요? 대한민국 산주들은 돈 많은 자선사업가일까요? 아니지요. 산주들은 산림경영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벌목상과 산림조합 등의 농간입니다. 산주는 벌목하는 데 동의해주면 그다음부터는 벌목상과 산림조합이 다 합니다. 산주는 그저 1ha에 100만 원 받는 게 전부입니다.
산림청장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독일을 보죠. 우리처럼 싹쓸이 벌목을 하지 않습니다. 크고 좋은 나무들만 골라 벱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무를 심지 않고 그냥 두면 저절로 어린나무들이 나와 자랍니다. 싹쓸이 벌목이 아니라 골라서 베는 택벌과 인위적인 조림이 아닌 천연갱신을 유도합니다. 그러니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산림경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독일도 한국처럼 싹쓸이 벌목하고 나무를 심으면 1ha에 2,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왜 이런 미친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산림청과 이익집단의 돈벌이를 위한 것입니다. 산림청이 산림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이익집단의 주머니 채워주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싹쓸이 벌목은 결코 산림경영이 아닙니다. 산림파괴요, 환경훼손입니다. 집중호우 시 산사태가 발생하고, 가뭄이 들게 합니다. 숲의 나무들이 증산을 통해 온도를 낮추는 숲의 기후조절 기능을 완전히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산림청의 이 심각한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산림청의 모든 정책을 중단시키고, 예산을 회수하고, 산림청장 해임과 관계자 처벌, 그리고 산림청 해체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국민을 죽이는 살인 집단인 산림청을 방치한다면 전국 산림의 황폐화는 가속화될 것이고 어느 날 갑작스레 발생하는 산사태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