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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주민 자치의 시대 열다 

11개 읍과 면에 ‘주민자치회’ 전격 시행하기로 

월간광장 상상뉴스제작부

민주주의는 사실 많이 성가시다. 더욱이 풀뿌리민주주의는 시민의 부지런한 참여 없이는 턱도 없다. 우리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시시콜콜한 문제들을 누군가 해결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마을공동체 안에서 이웃과 함께 의논하고 행정에 요구하면서 풀어가야 하니 몸과 맘이 움직이지 않고는 완성이 어렵다. 이걸 거창하게 표현하면 참여민주주의가 된다. 공무원들이나 권한을 행사하는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사사건건 묻고 따지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게 달가울 리 없다. 그러니 높은 자리에 있는 양반 중엔 참여민주주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 

풀뿌리민주주의는 행정의 가장 기초 단위인 마을에서부터 시작된다. 주민이 마을 일에 참여하고 읍과 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협의자와 결정자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진안군이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어찌 반가운 소식이 아닐쏘냐.

진안군, 주민이 선출한 위원들로 주민자치회 구성하기로

진안군엔 아직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잘못 알고 있지만 둘은 전혀 다른 조직이다.                                                                                                 

지난 광장 5월호의 ‘이상하고 수상한 이장의 세계’에서 현행 이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마을 회의에서 선출된 주민대표 자격과 면장이 임명한 행정직을 겸하고 있는 이장이 마을에서 절대권력을 행사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언급했다. 선출직 주민대표인 군의원을 군수가 임명하고 하부조직원으로 삼아 명령을 내린다면 이상하지 않은가. 이장이 꼭 그런 모양새다.

이런 이상한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마을에서부터 풀뿌리민주주의가 뿌리내리게 하도록 진안군이 또 한 번 특별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바로 ‘주민자치회’의 제도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11개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전면 시행키로 한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미 행안부의 승인이 나 있는 제도로 전국의 400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고 조례제정을 위해 입법예고 중인 지자체가 557곳이다. (2023년 5월 13일 현재) 

그럼 진안군은 지금까지 왜 남들이 다 하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지 않았나? 

그건 군수께 할 질문이다. 월간광장은 아직 초짜 언론사라 그것까진 잘 모르겠다. 

이제부터는 주민 투표와 공개 추첨으로 선출된 30~50명가량의 자치회원이 읍과 면의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집행에 참여한다. 주민의 동의 없이는 삽질 하나 맘대로 할 수 없고 쇠말뚝 하나도 함부로 박을 수 없게 된 거다. 시민의 눈으로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무분별한 개발 사업은 이제 확실히 사라지게 됐다. 마을 축제도 소식지 발행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다. 읍과 면의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그럼 공무원들은? 주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일만 하게 된다. 그들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다. 그야말로 시민의 손과 발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으니 공무원들도 마음이 가벼워질 거다.

짐작하셨겠지만 이 뉴스는 가짜뉴스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 월간광장이 매달 빚어내는 ‘구라’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군청이나 의회에다 이렇게 좀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까진 말리지 않겠습니다.^^

 월간광장 상상뉴스제작부